[스크랩] `국민주권` 각성시킨 `미친소 국민저항운동`, `미친 FTA` 에도 브레이크 걸까 ?

'국민주권' 각성시킨 '미친소 국민저항운동', '미친 FTA' 에도 브레이크 걸까 ?

[광우병] 미친소 국민저항운동의 역사적 의의   출처: http://news.sidaesori.co.kr/sub_read.html?uid=3561&section=section4&section2=

황진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 미국화 비밀프로젝트와 관련한 정치성의 차원 2.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과 관련한 과학적 기준의 차원 3.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과 관련된 국민주권의 차원   지난 글에서는 이 가운데 미국화 비밀프로젝트에 뿌리를 둔 쇠고기협상과 한미FTA가 갖는 정치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글은 이들 제차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이번 '미친소 국민저항운동'에 대해 그 의미를 음미해 보고자 한다.   미국화 비밀프로젝트는 시대소리가 이미 수년전부터 경고해 온 움직임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국과 미국의 지배세력의 광범위한 협력과 음모속에 진행되어온 미국의 한국식민화 프로젝트를 말한다. 한미FTA는 미국의 한국식민화를 위한 공식문서라고 보면 된다.   쇠고기협상은 미국의 한국식민화를 마치 한국이 원해서 한미FTA를 하는 것으로 보이게끔 하기 위한 정치적 쇼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하자면, 실제로 한미FTA는 미국이 절실히 원하는 것이었다. 본래 한미FTA는 김대중 정부에서도 일본--> 중국--> 미국으로 가장 우선순위가 낮았으며 당시에는 한미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은 분리되어 있었다. 그러던 것이 노대통령 들어 한미FTA의 최우선순위가 미국으로 바뀌었으며 한미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은 한미FTA개념 속에 통합되었다. 이를 가장 먼저 그리고 집요하게 지적한 것은 바로 시대소리였다.   한미FTA를 절실히 원하는 것이 미국이라는 점은 최근 서브프라임사태 및 미국경제의 침체 (recession)가 가시화되고 있는 미국의 몰락을 통하여 이제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한국을 피한방울 묻히지 않고 식민지화하고 북한을 붕괴시키고 중앙아시아까지 미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거점으로 삼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성장동력의 거점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까지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첫단추가 바로 한미FTA이다. 미국은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대행할 수 있는 한국의 언론과 정치인을 필요로 하였다. 이때 정치인들은 단지 이명박정권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다. 비록 쇠고기협상 내용은 지금보다 나았지만 노무현정권도 정신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대한민국의 언론과 정치인은 그 누구도 대한민국 국민을 대변하지 않았던 것이다.   두번째, 쇠고기 협상은 광우병 가능성이 높아 미국내에서는 소비를 권고할 수 없지만 폐기조차 힘든 20개월 이상의 쇠고기들을 해외로 팔아먹겠다는 얄팍한 상혼이 숨어 있다고 한 바 있다. 과거 산업폐기물을 제3세계에 돈받고 수출하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제3세계는 산업폐기물과 공해물질을 쏟아붓는 산업폐기장인 셈이다. 이제 광우병의 위험성이 있는 20개월 이상의 광우병이 걸릴 위험이 높은 쇠고기를 한국에 쏟아내고자 한 것이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정부를 위해 새로운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정부는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고 미국의 기준으로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대한민국 총독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쇠고기 수입건은 마치 인디오문명이 유럽인들의 세균에 의해 멸절된 것 처럼 광우병을 통하여 한반도의 한국인을 멸종시키고자 하는 음모가 숨어 있을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30개월 이상된 쇠고기 수입을 위하여 미국이 저토록 애절하게 공을 들이고 있겠는가.   한편으로는 한국을 식민화하면서도 그 책임을 한국인의 선택으로 돌리고,   다른 한편 미국의 축산폐기물 미친쇠고기를 한국으로 돈을 받고 수출하고, 종국에는 광우병으로 한국인을 멸종시키려는 일석이조의 술책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한반도를 성공적으로 장악하게 될 것이며, 광우병에 감염된 한국인노예들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최소생계비만을 남기고 치료비로 임금의 상당부분을 갈취하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지독한 엘리트주의와 인종차별주의를 그대로 보여주는 네오콘들의 인간(미국인)과 동물인간(한국인)의 분류법이 현실속에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자들이라면 의도적으로 광우병이 걸린 미친소를 도축하여 한국에 수출하려 들지도 모를 일이다. 20개월이니 30개월이니 하는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미국가서 검역을 한다든지 미국에 한국인 검역소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발상 자체는 실로 웃긴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실효성도 없거니와 비용과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한국이 지도록 만드는 일이 될 이다. 한국은 한국의 방문만 걸어 잠그고 일정한 기준에 의해 수입된 쇠고기를 전수조사하며 통관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일 뿐이다.   이번 미친소에 대한 국민저항운동의 과정에서 우리는 검역주권이라든가 국민생명주권, 국민건강주권과 같은 말을 많이 사용했다. 이러한 말들은 결국 국민주권이라는 일반칭의 특수칭이다. 그동안 국민주권 개념은 소홀히 취급되거나 무시되는 경향이 있어 왔지만 이번 사태로 국민주권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자 건강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해동포주의를 내걸고 진보 운운하는 기독교 및 시민사회세력들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도대체 국민주권이라는 시각이 아니고서 이번 미친소 국민저항운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건강한 소와 건강하지 못한 소, 안전한 쇠고기와 안전하지 못한 쇠고기에 대한 과학적 기준의 문제는 사실규명의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기준의 설정 및 협상과정에서 과학적 객관성과 합리성을 넘어서서 특수이익에 복무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엇이 적절한 기준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판단을 왜곡시킬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과학적 사실규명의 차원 만큼이나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예를들어, 한미FTA를 급히 추진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FTA로 인한 무역흑자감소폭을 73억달러에서 47억 달러로 축소조작하였다. 불과 열흘후에 같은 보고서에서 이러한 수치의 조작이 일어난 것이다. 서울대의 농수산부용역 보고서에는 미국내에서 유사광우병 증세를 보이는 소가 무려 40만마리에 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할만한 보고내용을 정부와 수많은 언론과 지식인은 은폐했다. 과학성의 차원과 정치성의 차원은 이렇게 다른 것이다.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도 과학적 지식에는 늘상 한계가 있기 마련이며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지식도 100% 맹신하는 것은 실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특히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이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한 예방적이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온당한 접근일 것이다. 100% 과학적으로 확신하고서도 예측대로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던가. 모든 종류의 사건사고에는 바로 이러한 과학적 지식의 안전사고가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과학적 사실 조차도 안전사고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과학적 사실의 규명과 정책에 대한 과학적 기준의 확립 및 운영은 별개의 문제이며 전자가 과학성을 말한다면 후자는 정치성을 말하며 국가간의 관계에서 그것은 일국의 주권의 문제를 가리킨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건강의 문제를 책임지는 문제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한은 대한민국 국민이 갖는 것이며, 이를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한 대한민국 주권이라고 부른다. 18세기에 룻소는 이를 인민주권이라고 불렀고 주권자의 의사를 일반의사라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전히 룻소 이래 활짝 열린 국민주권의 시대를 살고 있으며, 미친소 국민저항운동에서 국민주권을 구체적으로 체현하였던 것이다.   이번 미친소 국민저항운동은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선명하게 부각시켰다. 주권은 밥이고 주권은 건강이며, 주권은 이익이라는 점을 쇠고기협상에 대한 분노 및 성토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체험했다. 미친소 국민저항운동은 추상적인 관념의 성격이 강했던 국민주권의 의미를 국민들이 공유케 하였으며, 이런 점에서 세계화논리에 일대 타격을 가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미친소 국민저항운동은 정부가 명백히 국민의 종복으로서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존폐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런 점에서 대의민주주의 및 엘리트주의의 한계를 그은 역사적 사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시대소리는 몸통정치를 표명하여 왔다. 시대소리는 몸통정치를 국가공동체와 민족공동체, 그리고 민생에 대한 관심을 종합적으로 아우른 표현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미친소 국민저항운동은 몸통정치의 중요한 일각인 민생정치의 활성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몸통정치의 개화를 의미한다. 특히 그것이 민생정치이자 국민주권에 대한 각성으로 연결됨으로써 몸통정치는 민생정치 혹은 생존정치를 넘어 국가공동체 및 국민주권에 대한 관심으로 까지 고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번 미친소 국민저항운동은 좌우 양날개의 준동에 제동을 건 몸통정치가 만개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황진이, 시사평론가   시대소리뉴스 www.sidaeso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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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소 억지수입 및 한미FTA의 정치성

미국화 비밀프로젝트 넘어 아예 한국인 멸종프로젝트 진행 중 ?

http://news.sidaesori.co.kr/sub_read.html?uid=3553&section=section2

황진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일반국민들의 광우병 불안감이 증폭되어 겉잡을 수 없는 민심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축산농민의 삶을 가볍게 여긴 댓가를 지금 이 정권이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쇠고기 논쟁의 초점은 과학적 근거에 초점이 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민심이 악화되니 수입 미국소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중심적인 지위로 부상하게 된 것이지 그렇지 아니었다면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현정권은 국제기준만을 들먹거리며 국민위생과 안전의 시각에서 과학적 근거를 따져보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제기준 자체가 충분한 기준인지 따져 보아야 하고 미국이 그러한 기준을 충족시켰는지에 대해서는 개별국가별로 국민위생의 관점에서 따져 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현정부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기는 커녕 한미관계를 위해서 국민의 건강을 부수적으로 다루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마치 노무현정권 당시 한미FTA에 대해 청문회나 합리적 타당성 조사를 외면하고 광고로 문제를 풀려고 하던 태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합리성이나 과학은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미국과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광고행위만이 난무했을 뿐입니다. 기억들 하실 겁니다. 한미FTA를 광개토대왕의 말발굽이 미국시장을 장악하러 들어가는 것인양 장식한 광고를 말입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 분석과 합리적인 해명을 도모하기는 커녕 광고로 왜곡된 사태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가적 명운이 걸린 정책을 관철시키려 하였다는 점은 특히 참여민주주의를 내건 정권이 할 짓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동북공정에서 보든 중국에 역사를 진상하며 민족과 국민을 업신여기던 정권이 느닷없이 광개토대왕을 끌어들였다는 점은 소위 진보정권의 타락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보세력이 이 광고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하였으니 진보정권 뿐만 아니라 진보세력 전반에 대해 이러한 비판을 확장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FTA가 국가와 그 수단인 정부 보다는 기업과 자본에 힘을 몰아주는 것이고, 한미간의 국가적 구분을 철폐하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정치를 우롱하려는 것이기에 한미FTA를 한국이 미국을 점령하려는 것 처럼 호도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권력의 추악한 모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대소리는 과학성에 대해 논하기 보다는 쇠고기 수입개방의 정치성에 대해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제 과학성이 사태판단의 중심으로 들어서기 시작한 만큼 정치성에 대해 다루고 한미FTA와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왜 한미FTA의 전제조건이 되었는가에 대해 강한 의문이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지 않는다면 한미FTA를 체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논리는 참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선, 과연 미국에게 한미FTA보다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의 개방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한미FTA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그랬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를 계기로 미국경기의 침체 (recession)을 절감하고 한국이 미국경제의 성장동력이 되어주길 절실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서로 한미FTA에 대해 반대입장을 갖고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로 지지기반이 다르기에 서로 다른 강조점을 갖고 있을 뿐 양당은 모두 한미FTA를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주도권경쟁의 관계에 있기에 한미FTA에 전면 찬성한다기 보다는 일단은 걸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한미FTA를 반대했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었을때 미국 하원이 양당 합동으로 당선축하결의안을 내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왜 미국정부는 한미FTA를 절실히 원하면서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개방을 전제조건으로 달았을까요 ? 그것은 미국이 사실상의 한미간 경제통합인 한미FTA를 절실히 원하지만 한국이 원하는 것을 미국이 수용한다는 식의 모양을 취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절실히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원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것이 한미FTA이며 그 대표적인 증거로 바로 한국의 미국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을 삼고 싶어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한미FTA로 한국은 미국에 예속될 것이 분명합니다. 나중에 한국국민들이 이를 깨닫고 여기서 벗어나려 해도 "그것은 미국이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이 절실히 원한 것이었다. 그래서 한국이 소고기 수입까지 전면개방하지 않았느냐"며 한국인의 비난과 원성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책임을 한국의 위정자들 및 한국민들에게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구상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더 중요한 점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초강대구구 미국이 붕괴되고 세계는 이미 다극화되었습니다. 이 다극화된 세계에서 미국의 달러화를 계속 유통시키기 위한 미국의 '나와바리'를 구축해야 하는데 미국은 여기서 여전히 황제의 역할을 지속하고 싶어합니다. 황제가 구걸하는 모습을 보이면 더 이상 황제의 지배가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황제의 체면을 유지하면서 한국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고자 하는 의도가 바로 한미FTA를 절실히 원하면서도 한미FTA를 원한 것은 한국이라는 모양새 속에서 한미경제동맹 체결로 들어가려는 현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과거 군사동맹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한미동맹은 군사동맹 이자 경제동맹이라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 한국의 FTA 체결 우선순위가 일본--> 중국-->미국 이던 것이 미국이 가장 우선 협상대상국이 된 것은 바로 이러한 경제동맹의 구상을 구체적으로 체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경제동맹론과 한미FTA론이 동시에 터져 나온 것은 바로 그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한미동맹을 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의 포괄동맹이라는 틀로 끌고 가는데에는 국민국가 미국의 침몰을 예상하고 한반도를 그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이고 더 나아가 중앙아시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남한은 그 교두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내 정치세력(정경유착세력)은 미국내 대권싸움을 벌이면서도 한미FTA를 향해 저마다 돌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정치세력에 각각 한국의 정치세력들이 들러붙어서 브로커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이들 정치세력에 각각 들러 붙어서 각각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개무시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의 입장이며 이들의 이전구투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한미경제통합 및 미국화 비밀프로젝트입니다. 한국의 식민지화가 한미양국 정치인들의 포괄적인 협력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며, 이 모든 책임을 한국정치인과 한국국민에게 돌리려는 술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미국정부의 입장은 정말 그렇게 당당한 것일까요 ? 저들은 자국의 쇠고기 위생관리기준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해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미국의 쇠고기를 수입하게 되고 문제는 한국의 축산농가의 손실을 어떻게 보상하여 줄 것인가 하는 점이 현안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굳이 저런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점에 대해 우리가 더욱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일본인은 덜 위험한 고기를 먹어도 되고 한국인은 가장 광우병 위험이 있는 고기를 먹어야 하는 것일까요 ? 그것은 단지 한국정부의 협상력의 문제일까요 ? 협상력의 문제라면 이명박정부가 혹독하게 비판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왜 이명박정부는 일본정부 수준의 쇠고기 수입협상을 끌어내지 못하는가 하는 질책일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시대소리는 과거 유럽인들의 서세동점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과거 스페인이나 포르투칼인들이 아메리카를 점령할 때 이들은 원주민들을 모두 총이나 칼로 학살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병균으로 그들을 학살했습니다. 영국인이 호주를 점령할 때에도 그런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종족을 멸살시키거나 완전히 혼혈시키는 것은 완전지배를 위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되더라도 최소한 과거와의 단절을 위해 역사의식이 침탈되어야 하고 자신의 국가적 종족적 정체성이 희석되어야 현지인들에 대한 지배가 용이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모든 것을 잊고 오직 돈과 섹스에만 정신이 팔린다면 그것 처럼 현지를 지배하는데 좋은 현상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혼혈까지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지배조건은 장기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정체성과 역사성은 이제 완전히 새로이 규정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뻐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정권과 이명박정권은 그런 점에서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쇠고기 문제는 단지 이명박 대 반이명박의 구도에서 바라보아서는 안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차원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쇠고기 수입건은 바로 과거 스페인, 포르투갈인이나 영국인이 호주나 뉴질랜드 및 중남미를 지배하기 위해 가져 들어간 그 병균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직감이 들게 됩니다. 그와같은 치명적인 질병이 바로 광우병인 셈입니다. 미국은 왜 치명적인 수준의 쇠고기를 한국인에게 대거 먹이려 발광하고 있는가 하는 점은 이런 각도에서 조명될 수 있습니다. 최근 광우병 외에도 조류독감은 그와같은 조짐의 또다른 형태입니다. 없던 조류독감이 갑자기 나타나고 정치적 정세에 따라 조류독감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합니다. 지금은 사임한 럼스펠드는 조류독감 예방백신을 생산하는 회사의 CEO였다고 합니다. 만일 그런 차원이 작동한 것이라면 조류독감은 예방백신을 판매하고 미국닭을 한국에 팔고 싶어하는 세력들이 미국의 정치인들을 사주해서 만들어낸 고의적인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미국의 한 국립연구소에서 유출될 것이라는 얘기도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조류독감은 그러한 경제적인 이윤동기의 차원을 넘어 한국인의 멸종을 노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의도가 한국인의 마늘 및 김치복용 습관에 의해 좌절되었는 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등장에 정치적 악의가 작용하고 있다면 현지인에 대한 인종적 멸종도 한가지 목표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화 비밀프로젝트의 일환에서 조명되어야 하며 그 가운데 아예 한국인의 멸종프로젝트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한미FTA를 한국이 절실히 원하는 것이며 미제시대로의 이행은 한국인이 원한 것이라는 면책명분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한미FTA는 한미동맹을 군사동맹으로부터 군사-경제동맹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미국의 책략에 한국의 정치, 지식, 언론인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서 핵심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켜내는데 있습니다. 단지 진보진영의 양극화논리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룰 수 없으며 오직 국민주권의 차원이 만개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미FTA는 한미간 국가차이를 없애고 한국정부의 힘을 약화시키며 한국에 대한 미국자본의 지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규정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렇다고 엄청난 소송비용으로 인하여 소송으로 해결할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벌어지지 않는 국제소송에서 한국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한미FTA문제를 바라볼 때 눈여겨 보아야 할 정치성의 제국면들이라 생각됩니다.  황진이, 시사평론가 시대소리뉴스 www.sidaesori.co.kr

2008/05/04 [12:27] ⓒ 시대소리

출처 : UFO 우주인의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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