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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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aelian Movementfor those who are not afraid of the fu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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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엘 코멘트:
핵무기는 모든 곳에서 또는 어느 곳에서든지 금지되어야 한다. 어떠한 이중 잣대가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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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he Guardian
http://www.guardian.co.uk/commentisfree/2009/jun/18/nuclear-non-proli...

핵확산 문제

우리는 효과적인 지구적 차원의 핵군축 움직임이 없는 한 핵 명령권을 가질 자를 선택할 수 없다.

John Gittings
Thursday 18 June 2009 08.00 BST

이란과 북한이 핵 옵션을 포기할 수 없으며, 외교마저 충분치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할 때이다. 이것은 불량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핵
확산에 관한 더 광범위한 문제이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 원자력기구 의장은 이번 주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점을 매우 명확해 해주었다. 오늘날의 현실은 “핵무기
를 보유한 국가들이 보유하지 않은 국가와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란이 힘, 명성, 정권 교체에 대한 보험으로
써 “핵무기의 옵션”을 원하는 배경이다.

또한 엘바라데이는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협상 실패시 내년에 발생할 것이라고 일부에서 예견)이 “중동을 화구속으로 던지
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것은 끔찍한 전망이지만, 우리는 이 정도에 도달한 이란 정권이 이스라엘의 핵폭탄이 존재하는 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지에 대
해 정직하게 물어야 한다.

북한은 이란보다 더 나아가 핵 강국 문턱국가가 되려는 핵 옵션을 추구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핵이 없는 한국”을 추구하고, 아마 미국이 지난 10년 이상 변덕스런 접근대신에 완전한 관계 정상화를 이룬다
면 북한이 그 의도를 여전히 단념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또 한번 우리는 북한 정권이 자신들의 본질적 안보카드를 결코 완전히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에 직면할 수 있다. 그것
은 분명 우리보다 평양에 대해 더 잘 아는 대부분의 중국의 한국 관찰자들의 견해이다.

어려운 사실은 우리는 효과적인 지구적 차원의 핵군축 움직임이 없는 한 핵 명령권을 가질 자를 선택할 수 없다. 그리고 잠재적
행 강국들은 제쳐두고 현존하는 핵강국들은 벌써 우리를 놀라게 하는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이 최근 언급했듯이 “우리는 이란에 대한 걱정으로 많은 시간을 소모한다. 이미 파키스탄은 자신들의 핵무기를 보유하
고 있으며, 전국에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다...”

핵확산 방지조약(NPT)에 따르면 2종류의 국가군만이 있을 뿐이다. 1968년 조약에 의해 인정된 5개의 핵보유국들(NWS)과
비핵보유국들로 구성된 나머지 세계이다.

이란과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세 번째의 잘못 정의된 국가군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조약바깥에서 그들을 인정하는 용어는 하나
도 없다.

이 바탕위의 80년 동안 NPT가 서명되기 전에 예측되었던 15-25개의 핵확산 대신에, 단지 작은 수의 핵확산이라는 것이 전
혀 안도할 상황은 아니다.

또한 엘바라데이가 경고했듯이 핵무기 제조노하우를 갖고 있는 국가들은, 수년 내에 추가적으로 10 또는 20개의 사실상의 보유국
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절박감의 원인이고, 내년도 NPT 검토회의를 위한 지난달의 예비회담을 자극했다.

1995년으로 돌아가, NPT는 등재되지 않은 모든 국가들에게 가입을 요청했다. 5년 후, 이 요구를 반복했고 이번에는 특히 인
도, 이스라엘, 파키스탄을 거명했다. 그러나 왜 새로운 NWS가 구핵보유국들이 포기하기 전에 그들의 핵무기 통제권을 포기할 것이
며, 왜 더 최근의 NWS들 조차 포기를 원하겠는가?

앞으로의 유일한 방법은 모든 핵보유국들이 긴급하고 설득력 있게 단일 세계 정부에 스스로 위임하는 것이고, 그 안에 모든 핵분열물
질들과 핵무기 시스템이 국제적인 감시와 통제 하에 놓이는 것이다. 그것은 전체를 의미하며, 중국(China)의 C부터 이란
(Iran) 그리고 이스라엘(Israel)의 I와 북한(North Korea)의 N을 경유해 미국(US)의 US까지이다.

그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 이하의 조처는 현재와 미래의 핵확산 억제에 실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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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엘의 경고 : 지성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말하자면, 일부 기사들에 있는 "라엘 선정 기사"라는 표시는 내가
그 기사들의 내용에 동의하거나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라엘 선정 기사"란 심지어 그들의 생각이나 행동이 완전히 어
리 석고 우리 철학에 반한다 하더라도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이 행성의 사람들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내가 판단한 것이라는 의미이
다. 내가 예전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미국의 어리석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에 대한 기사들을 선정했을 때, 날씨를 변화시키
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내가 지지한다고 믿을 만큼 어리석은 라엘사이언스 독자는 틀림없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선택한 기
사가 마약, 반유대주의, 반유대교, 인종주의자, 수정론자를 옹호하거나 특정 단체나 종교에 대한 증오심을 조장하거나 기타 바보같
은 내용이라 해도, 그것이 내가 그 기사들을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단지 모든 사람들이 그 내용에 관해 알
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선량한 상식을 가진 우리의 독자들은 이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마약의 비범죄
화에 관한 최근 기사처럼 보다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할 때 나는 논평을 추가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매우 분명히 밝혔다. 나는모
든 마약들의 비범죄화를 지지한다. 우울증에 빠지거나 슬픈 사람들(우울하거나 슬픈 사람들만이 마약을 사용한다)을 감옥에 집어넣고
전과기록으로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는 메시지에서 명확히 언급된, 의학적 목적을 위한 것을 제
외 하고는 어떠한 마약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것에
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물론 반복하건데, 내가 반유태인, 반유대주의, 인종주의나 반라엘리안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다. 하지만 당신의 적들 혹은 당신의 가치관에 적의를 가진 자들을 알고 있음으로써 당신은 그들과 싸울 준비를 더 잘 갖추게 된
다. 물론 사랑과 존중심을 갖고 싸워야 하며,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가 했던 멋진 말을 기억하자.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
지만, 당신이 그것을 말할 권리를 목숨을 다해 옹호할 것이다"